[더밸류뉴스=김도하 기자]

앞으로 약 4035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병원 창구를 방문해 일일이 종이 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 하나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민간 플랫폼(네이버·토스),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29% 수준인 의료기관 연계율을 하반기 80~90% 이상을 거쳐 궁극적으로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원회 CI. [자료=금융위원회]

◆ "비정상의 정상화" 강조, 미참여 업체에 대한 경고

 

권대영 부위원장은 "14년의 논의 끝에 만들어진 제도가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연계율이 29%에 머물고,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계율은 병원급이 56.3%, 의원·약국급이 26.8%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한 공공 정책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불참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정부는 이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미참여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집단적 불공정 관행 및 담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 민관 협업 및 인센티브 확대, 4000만 가입자 혜택 극대화

 

정부는 연계율 제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EMR 업체의 참여를 이뤘으며, 이들의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6월경에는 연계율이 52%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미참여 기관에 법상 참여 의무를 공문으로 안내하는 등 협업을 강화한다.  

 

네이버·토스 등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도 한층 공고히 한다. 가입자가 플랫폼을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직접 병원에 연계를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매년 수천억원의 실손보험금이 소액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손24 시스템이 모든 참여자에게 유용한 '국민 서비스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실적을 매월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는 환자가 요청 시 병원이 진료비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현재 약 377만 명이 가입해 241만 건의 청구가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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